전기요금, 4인가구 기준 월평균 4,022원 증가한다

[이넷뉴스] 30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은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 내년 1분기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력량요금 조정에 들어간다.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전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을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을 적용한다.

기후환경요금도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된다.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0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으로 적용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한전은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을 일부 동결한다. 이는 약 1,186억 원 할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확대한다.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 원, 농사용 121억 원)해 뿌리기업 1,000개 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 추세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넷뉴스=이효민 기자] hyomin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