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채무 불이행 위기론’에 ‘부동산 헐값 매각’ 논란까지

[이넷뉴스] 한국전력이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혁신계획안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채무불이행 경고 목소리 나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에는 한전의 자금부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올해는 30조 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진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현재 전력거래가격(SMP)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은 94원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전력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9월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을 기록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순손실이 30~4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91.8조 원, 2022년 29.4조 원, 2023년 6.4조 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실제 사채발행누적액은 2021년 38.1조 원, 2022년 70조 원(내외), 2023년 110조 원(내외)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사채발행한도는 6.4조 원인데 비해 한전에서 필요한 사채발행액은 40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현 전기요금체계가 유지되고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2023년 3월 말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금 조달 불가능으로 채무불이행 및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 1,700억 원가량 손해 추정도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혁신 계획안도 비판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혁신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5,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27개소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수도권과 제주 등 부동산 자산에 대해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 수색변전소(81억),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 제주전력지사(34억) 등을 32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매각예정가에 팔 경우 각 핵심부동산 자산들이 위치한 주변 토지들의 비교 시 서울배전스테이션(100억 원 손해), 수색변전소(1,358억 원 손해), 경기북부 사옥(142~277억 원 손해), 제주전력지사(10억 원 손해) 등 총 1,700억 원가량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배전 1,2,3 스테이션의 경우 건물규모는 118평(390제곱미터(㎡))으로 당시 제1,2스테이션에 각각 48억과 54억 등 사업비만 100억 이상 투자된 곳이다.

해당 지역은 현재 부동산 토지 매각 금액 기준 1㎡당 4천 44만 원 꼴로, 서울배전스테이션(390㎡)의 경우 토지 가치로만 대략적으로 173억 3,333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서울 배전스테이션 부지를 매각 예정가(2024년 상반기 예정)를 75억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정 가치 대비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보는 매진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평구 수색동 154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색변전소(대지면적 7,944㎡)는 81억에 매각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가치는 1,439억 2,658만 원가량(인근 토지 가격 비교)인 것으로 추산되면서 한전의 매각 예정가대로 팔 경우 1,358억여 원 이상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북부본부 사옥(대지면적 8,991㎡)의 경우 주변 토지거래가 토대로 산정 시 최저 272억에서부터 최고 407억가량까지 가치가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2023년 하반기 매각 예정가를 130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적게는 142억에서 많게는 277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각 예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실거래가치가 높게 측정되는 수도권 외에도 매각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 전력지사(토지면적 1,469.5㎡)의 가치는 주변 같은 입지의 토지거래가에 기초해 가격을 추산했을 시 45억에서 47억 사이 정도(1㎡당 3백만 원가량)였다.

하지만 한전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제주전력지사 매각 예정가를 33억 9,500만 원대에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 평가절하해 급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 의원 측은 전했다.

정 의원은 “한전이 자산 구조조정 계획에 쫓겨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졸속매각하는 행위는 매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 국민과 정부에게는 손해만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산 매각은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석유공사 자산 매각 당시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출신의 관료가 이익을 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