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영업 불가능” VS ”저렴한 요금, 손실 커지는 구조 연결”

[이넷뉴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각계 각층의 입장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여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유 공동대표는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한 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가는 연초 하락(82→72달러, 두바이유)했다가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가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전문위원은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 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식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고 봤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 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는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2023년 한전채 발행 여건은 2022년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