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위기 대응]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확대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유도”

[이넷뉴스] 내년도 에너지 위기 대응 방향이 결정됐다.

2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유럽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는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2023년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제외 시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누적 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에 나선다.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및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현행 최고 90%에서 100%까지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효율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를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교체지원하는 등 기기효율 향상사업(EERS)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에너지 목표 관리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진단·개선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수급상황 악화 시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먹거리·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나선다. 석유류 및 발전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를 연장한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감면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호 대상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3대 분야(신(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기술 부문에는 2028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 완성, 2023년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2개 추가 선정 등이 포함됐다. 신일상 부문에서는 에너지(전력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디지털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