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등 14개 기관, 금품향응수수 해임 직원에 '41억↑ 퇴직금' 지급

[이넷뉴스]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파면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4개 기관 임직원 59명이 최대 1억 9천만 원까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9명의 임직원이 16억 5천만 원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파면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총 4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전체 6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는 31명의 임직원들이 총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전원 해임됐다.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만 총 25억 4천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매년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부패·비위행위자들에게 퇴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부족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올해 30조 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돼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한전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3억 5천만 원, 한국가스공사는 2억 6천만 원, 한전KDN 2억 원, 한국서부발전 1억 7천만 원, 기술보증기금 1억 2천만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억 1천만 원, 한국남부발전 1억 1천만 원 등 8개 기관이 1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마련과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는 이유로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의 경우 근속연수 20년이 되지 않아 명예퇴직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