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韓 선도국 만들어”∙∙∙尹 “수정 불가피”

[이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으로 한국이 선도국가가 됐다고 밝힌 가운데,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연설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소회를 전했다.

◇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가 돼"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도 한국이 선도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2020년 7월 추진된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투자를 골자로 한다.

‘2050 탄소중립’은 2020년 10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첫 밑그림이 그려졌다. 같은 해 11월 3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2일에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12월 7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 윤석열 정부, 대대적 전환 예고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기조는 이어가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수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돼도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책 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5대 정책방향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와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고도화 및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 본격화 ▲미국 등 주요 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을 제시했다.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펼쳐갈 탄소중립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