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탄소중립기본법 조속히 마련할 것”

[이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 국민 역량 결집 필요성 강조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역량이 결집좨야 한다고 강조헀다.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회 간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논의 의젤르 설정하고, 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하며,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산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총 열두 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고,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부문 마중물 돼야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위원회가 마중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탄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격려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의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