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진 ‘성과급 전액반납’∙∙∙기재부, 9개 자회사에도 권고

[이넷뉴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 직무수행실적 평가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장은 공기업 부문 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 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 배근호 동의대 교수가 맡았다.

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통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관별 실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점수 집계 오류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로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발표 전 평가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했다.

◇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63개 기관 평가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결과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감사평가결과, 미흡(D)인 3개 기관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추가 조치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0개사다.

한국석유공사 등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또한,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중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 또한,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전 "자발적 성과급 반납 결정"

이날 오후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 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