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7월 발표∙∙∙한전∙전력 민영화 검토 안 해”

[이넷뉴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오는 7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 비전’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의 다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김진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오는 7월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과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지났고,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향방은

김 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 ▲새정부 국정과제 ▲에너지 정책방향 발표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정책과장은 정책환경의 가장 큰 변화로는 ‘탄소중립’이 있다고 꼽았다.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이 선언됐으며, 지난해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같은 해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으며,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소 기준을 35% 이상으로 제정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유엔(UN)에 제출됐다.

김 정책과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이후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김 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2018년이 배출 정점으로, 2030년까지는 12년이라는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NDC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해야 할 에너지환경을 둘러싼 또 다른 변화로는 ‘전례 없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상승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 정책과장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라고 짚었다. 그는 “LNG 가격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 LNG 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올랐던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절기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중 가장 저렴해야 하는데, 가격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LNG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파이프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를 일부 중단하거나 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LNG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찾거나 또는 우리와 같이 LNG 선박을 통해 LNG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천연가스가 계절적 요인으로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석탄발전 가동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응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유연탄 가격도 LNG 가격 못지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장기화될 조짐이 있어 정부와 민간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과장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도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인수위 에너지 정책방향

인수위에서도 지난 4월 말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NDC 목표는 실행하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에너지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시장경쟁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

또한, 그동안 에너지가 주로 수급의 역할을 해왔지만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을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자원안보 범위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포함, 핵심 광물, 수소 분야로 개념을 확대한다. 김 정책과장은 “아직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새정부 국정과제

5월 초에는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창출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과장은 “’탈원전 폐기’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나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과장에 따르면 적극적인 원전 활용을 위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개 ▲원전 수출 지원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수소, 태양광, 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를 위해 정보기술(IT) 등을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정책과장은 NDC 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조정돼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정책과장은 “새정부 들어서 ‘NDC 2030’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2030년 NDC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탄소중립위원회 주도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며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정책과장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제 수립해 최근 공청회를 열고 오늘과 같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갖고 있다. 의견 수렴을 끝낸 후, 7월 초 대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전 민영화 검토 안 한다”

질의에 나선 한국전력공사(한전) 노동조합 노유근 대외협력국장은 “’시장 원칙 기반 자유화는 민간 사업자의 지배력이 커지고 또 독점 이윤을 추구해서 설비 투자는 뒷전이 될 것이다’, ‘요금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할 것이다’. 시장 자유화를 시행했던 영국, 일본 등에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피해사례 발생에도 시장 경쟁 기반으로 에너지시장을 조성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정책과장은 “현재 한전 민영화를 생각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 다만, 국정과제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력구매계약(PPA) 등에서 한전이 반드시 최종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주체가 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등의 부문에서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력이나 한전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에너지 시장 효율은 여러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반드시 전력이나 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한다든지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 효율화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