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1535원 증가

[이넷뉴스] 정부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는 27일 오후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 발표했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정부에 3원/kWh으로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이 적용된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한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을 고려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 긴축경영 등 가능한 모든방안을 강구해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0년대까지 비싼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할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도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