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등 14개 전기단체, ‘시장주의 적용 전기요금 시행’ 강력 촉구

[이넷뉴스] 전기관련단체협의회가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기요금체계에 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전력전자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국전력(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에 달하고,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이는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은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다. 협의회는 “이들 국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감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고, 그 결과 한전이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협의회 측 입장이다.

이어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기준가격(SMP)은 지난 4월 평균 202.1원/kWh까지 치솟았으나 정작 소비자에게는 110원/kWh 전후로 판매하고 있다”며 전기를 판매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책당국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을 실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산업계의 지속성장과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원가주의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