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과학적∙경제적∙민주적’이어야”

[이넷뉴스] 정부, 학계, 연구계 등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주요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수립돼야"

좌장으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2001년, 2002년에 벌써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거의 없어졌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허 교수는 “사실 한국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때 에너지자문위원회,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성장위원회, 문재인 대통령 때 탄소중립위원회 등 국가 또는 대통령 중심으로 많은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한 것은 맞다”면서도 “안타깝지만 유럽, 미국에 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그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국가와 국민이 고생하는 형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역시 위기를 겪고,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었다고 밝힌 허 교수는 한국은 ‘1∙2차 석유 위기’ 당시, 무연탄을 개발해 그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고 밝힌 허 교수는 “국민에게 가급적 부담을 주지 않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국민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매우 시급한 요소다. 만약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여름이 무척 덥거나 혹은 겨울이 엄청나게 추워졌을 때 공급 안정성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가능한 한 빨리 비용 최소화와 더불어 요금 정상화를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생산, 소비, 수송, 저장, 개통,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기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술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 설비 공급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박 교수는 “에너지업계 전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적기에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체가 범부처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최정환 교수는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장경제의 복원 없이 에너지 공급 체계를 효과적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미루면 미룰수록 이해관계자는 더 많아지고 제도를 바꾸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경직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가능성 그리고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의 한계 안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시장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에너지정책에 분명한 원칙 필요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과학적∙경제적∙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새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가 밝힌 첫 번째 원칙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에너지가 전환되면 손실되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시점적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 조 교수에 따르면, 신기술이 도래하는 시점과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련된 수익이 창출돼야 하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돼야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며, 기존 사업 또는 신사업 간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진행이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