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공약 빠진 지방선거, 총선 치른 호주에서 배울 점은

[이넷뉴스] 오는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공약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미동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혁필요 등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현 기후정책이 점진적인 혁신을 보여가야 함에도 후보자들의 안일한 정책 책임감이 버젓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기후정책은 현실성을 담은 시행력으로 이목을 끈다. 총선을 마친 호주 선거 후보자들은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며 기후대응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공약들에 집중했다.

후보자들은 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한 성장과 개발이 아닌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제자리 걸음을 멈출 수 있다.

◇ 시·도·단체장 후보들, 뼈대 없는 기후공약

전국지방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후보자들의 부족한 기후공약에 탄소중립 실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후공약의 중요성이 거대양당보다는 소수당에서만 거론되면서 여전히 선순환 정책 실현은 말로만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는 기후 관련 공약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선순환 정책보다는 성장과 개발에만 치우친 공약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한 탄소 저감 정책이 시급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 여당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동산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필두로 교육여건 개선, 안정적인 소득, 일자리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대응 관련 공약은 전무하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 역시 신도시 재건축, 중대재해 사고 방지, 여성 가구 범죄 예방 등 서민 생활 개선을 약속했지만 선순환 가치에는 모르쇠라는 지적이다.

야당 후보들의 기후공약도 현실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30% 실현, 서울시 녹지면적 40% 확대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 후보 역시 재생에너지 100% 실현과 10년 내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연한 에너지 전환 약속이 아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공약이어야 한다며 현실성 고려를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은 “기후공약이 전무한 여당 후보들은 장기적인 도시 선순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 야당들의 신재생에너지 공약도 무작정 확대 수순이 아닌 현재 국내 전체 온실가스량을 파악한 후 각 지역별 대안책 수립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 교육감 후보 중 29% 기후공약 ‘모르쇠’

전체 교육감 후보 총 58명 중 17명이 기후공약을 내놓지 않으면서 친환경 교육 시스템도 적신호다. 나머지 41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내놓은 기후공약에도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후대응을 약속한 후보들의 공약들도 친환경 급식,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활용 급식 등에만 치중되면서 학교 탄소 배출량 통계 시스템 구축 공약 등은 미미했다. 기후대응 교육실시 공약에는 ‘확대, 활성화’와 같은 다소 피상적인 언급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는 교육감 후보들의 미흡한 기후대응 공약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에 거론조차 없는 후보들도 다수이며 기후공약을 밝힌 후보자들도 구체적이기 보다 피상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학교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기후환경 교육을 신설해 아이들이 미래 기후변화 대응 및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총선 치른 호주, 공약 현실성에 주안점

최근 총선을 치른 호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으며 한국과의 대조를 보였다. 호주 총선 후보자들은 보다 현실성을 반영한 기후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통분모를 보였다.

호주는 최근 몇 년간 가뭄, 화재 등 빈번한 자연재해를 겪은 가운데 국민들 모두 지속가능성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호주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만큼 에너지 전환 효율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당의 제시카 오도넬은 “라트로브 계곡 인근에 수소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전환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개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적절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호주 녹색당의 맷 모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 할당를 촉구했다.

이 외에 무소속 후보들은 호주의 지리적 자원 특성에 맞는 태양광, 풍력, 수력, 수소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관련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외신들은 호주 총선에 대해 “선거에서 기후대응이 최대 이슈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한 가운데 한국 정치판이 가진 기후 관심도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