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퇴출···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은?

[이넷뉴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에 무공해차 비중을 100%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무공해차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화석에너지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는

환경부의 이번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도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천댐 등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원수 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입지발굴, 평가협의, 사후관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는데 이번에 전과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 2050 무공해차 100%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2020년의 15%에서 2021년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도 80%로 정했다.  

무공해차 이용 편의를 위해 인프라도 확충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도 대거 손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전략 때문에 내연기관차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 번째 과제로는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등에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건물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장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변화 대책도 마련

환경부는 에너진 전략 못지 않게 기후변화 대책에도 신경을 썼다. 이번 계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천리안 2호 등 복합위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 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5월에 P4G, 즉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특히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위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원 분야도 촘촘하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규제도 손보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위기감을 주었다는 지적이 영향을 주었다. 해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세계 7위, 1인당 배출량 4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본다.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늦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은 1990년에, 미국은 2007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환경부의 이번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으니 그에 맞춰 담당 부처가 실천 목표를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환경부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본다. 그동안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번번이 발목을 잡았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 늘려 탄소중립을 가속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당장은 민원이 적은 해상풍력을 위주로 계획을 내놓았지만, 앞으로는 육상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십년 쌓아온 산업 기반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석도 있다. 부처 간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환경부의 이번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이다. 아직은 시나리오와 전략, 즉 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 전 인류가 동참할 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넷뉴스=강대호 기자] dh9219@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