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발전소 주주돼 볼까”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무엇 

[이넷뉴스] 정부가 주춤하던 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의 사업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프로젝트 참여 주민들은 ‘발전소 주주’가 돼 시설 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 현재 독일, 덴마크 등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동네 발전소는 내가 직접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 주주 프로젝트의 참가 대상, 융자 규모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마을 기업’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발전소’를 ‘송전선로 주변’으로 바꾸고, 융자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주주 프로젝트 참가 주민, 마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총 365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발전 시설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총사업비의 4% 안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게 골자다. 상환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에서 시작한다. 참여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을 발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앞으로 재생 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권·지분 구매, 펀드 참여로 투자 가능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정부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이하 주민참여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주민참여제도는 초기 투자금 등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업 활성화에 난항을 겪었다. 2018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도입 이후 대상 설비 4만 611개 가운데 주민참여제도로 추진된 사업은 22건(0.05%)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주민참여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투자한 지역 주민이 신재생 발전 인증서(REC)를 시장에 판매할 때 우대해주는 정책이다. 주민들은 투자금과 비례해 일정량의 REC를 제공받는다. REC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임을 인증하는 문서다. RPS 시행 이후 대규모 전기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 일정량의 REC를 사야 하는데, 이때 주민참여 비율이 높은 발전 시설의 REC를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것이다. 

국민 주주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제도와 달리 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투자한다. 투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운영 기업의 채권 증서 구매 △발전 사업자 지분 구매 △발전 사업 펀드 참여다. 다만 발전 분야는 태양광, 풍력으로 제한되고 각각 500kW, 3MW 이상 발전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민 참여형 사업 활발한 유럽...”발전 과실 고루 나눌 수 있어”

유럽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뤼브케코흐(Lübke-Koog) 마을은 독일 최초의 시민 풍력 발전소가 설치된 곳이다. 마을 농부들과 협동조합 주도로 만들어진 풍력 발전소는 1992년 총 14개의 발전 터빈(6.6㎿ 규모)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주 전역에 걸쳐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광활한 평야에 북해를 마주 보고 있어 풍력 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국가인 덴마크는 풍력 발전 설비의 60% 이상을 5명 이하 소형 협동조합이 운영한다. 편서풍 영향을 받아 풍력 자원이 풍부한 덴마크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풍력으로 발전한다. 2009년부터는 풍력 발전기 및 발전 단지 주변 4.5㎞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 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만약 부족분이 생기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 등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역량을 키우면서 주민들에게 발전의 과실을 고루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발전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