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 ‘얼리어답터’ 창출하려면···탄소중립, 시장성과로 이어져야

[이넷뉴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추세다. 유럽을 필두로 각국은 2050년까지 중·장기적 에너지·기후 정책이 반영된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과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해졌다.

◇ 탄소중립 추진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688만 8,435개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1,744만 명으로 82.7%에 해당한다.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나타났고,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48.7%에 해당한다.

즉, 중소벤처기업의 전체적인 경제 비중에 비춰볼 때 탄소 배출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넷제로(net zero)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내놓은 ‘글로벌 빅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넷제로 전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성장과 기회에 더 관심이 크고, 이들 중 일부는 잘 확립된 녹색 비즈니스를 핵심에 둔 기업인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타입이다.

두 번째는 기후 행동에 기꺼이 참여하고, 이미 시작했거나 관련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타입. 세 번째는 규제 준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넷제로가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나 시간을 할애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타입의 기업이다.

다시 말해 중소벤처기업이 넷제로 추진에 참여하는 동기는 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에 대한 목적이 크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넷제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자원이나 노하우 및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구매력도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개발에 힘쓰는 선진국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 에너지부(DOE)는 중소벤처기업이 과학과 청정에너지 및 기후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고,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연방 차원의 500억 달러 규모의 중기 녹색 회복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미 하원 역시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12개 분야(pillars)의 정책을 제안했다.

EU의 경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중소기업들에도 자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럽 그린딜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 에너지 효율화 및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영국은 녹색 산업혁명 10대 중점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안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녹색 혁신 가속화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넷제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에코 액션 21, 중소기업 버전 SBT, RE Action 등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추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아직 부문별로 세밀한 전략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도 시장 여건과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많은 얼리 어답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한다. 넷제로의 현실화가 기업의 생존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역시 정부와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탄소 통상 자문단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 나가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역시 독일이 G7 정상회의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해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