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으로 살펴본 탄소 중립···의지는 있지만 실천력은

[이넷뉴스] 탄소 중립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는 내년도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순환 경제 구현, 녹색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은 증액된 데 비해 작년과 다를 바 없는 계획안으로 인해 실질적인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 탄소 중립 이행에 집중···세부항목 살펴보니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 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탄소 중립의 주무 부처로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할 방안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올해 4,416억 원에서 내년도 8,928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1조 1,226억 원에서 1조 9,352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에도 10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4만 대, 3,264억 원에서 내년 35만 대, 3,360억 원으로 잡았다. 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올해에는 9만 대, 1,710억 원이었다면 내년엔 3만 5,000대, 578억 원으로 잡았다.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고 전했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는 올해 23만 대, 300억 원에서 내년 61만 대, 396억 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안은 신규로 책정했으며 106개 시설, 26억 5,000억 원이 목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대책안도 올해 28억 원에서 내년 47억 원으로 늘렸다. 

이외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 대응 기금에도 6,415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산업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 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할당 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의 경우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할당 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은 80개소, 222억 원에서 내년 98개소, 879억 원으로 늘려 책정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은 27개소, 20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 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각 35억 원, 296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의 탄소 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올해 73억 원에서 내년에는 96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37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 예산은 증액, 세부 이행 능력은 강화할 필요 있어

환경부의 예산은 작년 11조 1,715억 원으로 올해에는 약 7,000억 원 늘었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이행 실현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확정된 올해 예산의 핵심은 미래 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기후 환경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예산집행의 중점 사안이었다.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전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 1조 1,226억 원과 4,416억 원을 예산에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환경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수소차 승용차 구매 보조 불용예산은 2185억 2,000만 원이다. 올해 본예산 3,375억 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쓰이지 못한 셈이다. 수소차 구매가 활성화되려면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 예산 매칭 문제 등과 맞물리며 구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2배 이상 뛴 8,928억 원으로 집행됐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앞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의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 보급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정수장의 위생 강화와 스마트관리체게 구축에 힘을 쏟았다면, 내년에는 안전한 물 공급과 노후관망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계획과 달라진 점이 없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가미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안과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비용은 총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계획안이다. 그만큼 연도별로 세부 계획안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은 총 2,356억 중 올해 189억 원을 사용했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비용은 총 3,772억 원 중 올해 204억 원을 사용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늘려 사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이 선언된 지 1년이 됐지만, 예산 집행과 그 실행 방식엔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세부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