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핵 후유증에도 재생보다 핵에 의존

[이넷뉴스] 일본이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 이행률은 줄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일본의 전력사용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높인다고 밝혔지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산업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최근 수정된 기본 국가에너지 전략'이 원자력에 대한 목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에 발표된 일본 산업부의 정책 초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전력 공급의 36~38%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0년 3월까지 18%였던 수준의 두 배다. 초기 목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2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당히 상승한 수준이다.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연료인 석탄의 사용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26%에서 19%로 감소됐다. 수입 액화천연가스의 형태로 일본에 공급되는 가스 비중은 56%에서 41%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핵 에너지 목표사용량은 20~22%로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산업부의 미래국가에너지 사용전략 초안에 따르면 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새로운 연료는 2030년에 전력 혼합의 약 1%만 차지할 뿐이다. 일본의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함이 커지면서 개정된 2030 에너지 계획은 과거와 같은 '이상적인 비전'이 아닌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최근 기후 정상 회담에서 미국의 압력에 대응한 일본이 4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6%에서 46%로 두 배 늘린 후 나온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원자력 사고가 산업계와 규제 기관의 실패를 폭로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원자로를 폐쇄한 현재로써는 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현재 9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후쿠시마 재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은 이전에 54개의 가동 가능한 원자로가 있었다. 이 초안에는 일부 산업계와 기업 경영진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발전소 교체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일본은 재생 가능 전력 용량을 늘리면서 가능한 한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원자력은 여전히 ​​중요한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초안은 밝혔다. 산업부는 수정된 에너지 계획이 언제 공식 발표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3~4년에 한 번씩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한다.

◇ 도쿄올림픽 전력대책 '원자력'

일본은 장기 휴면 중인 원자로를 포함한 추가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시작되는 도쿄에서 기온이 급상승하고 냉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위기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우려 속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에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일본은 전력 회사들이 전력 위기의 재발을 피하기를 원한다. 이달 초 칸사이 전력(Kansai Electric Power)은 10년 동안 폐쇄된 44년 된 원자로를 포함하여 일본에서 5번째로 새로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일본은 현재 총 9개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의 원자력 산업이 폐쇄된 이후 가장 많은 수다. 가스화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도 예정보다 일찍 가동에 들어갔다. 증가된 발전 용량으로 인해 산업부는 전기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산업성 전력 공급 정책실의 이토 유리 ​​차장은 "추가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 동안 전력 공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력망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 동안 극심한 긴장의 시기에 직면했으며 정부는 이 부문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화석연료, 특히 수입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CO2 배출량을 줄이려는 압력으로 인해 일본은 석유 및 석탄 발전소를 조금씩 폐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여름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전력 부족이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고 전력회사에 LNG 비축량과 함께 적절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정부는 6월 말까지 LNG 재고가 약 200만 톤으로 지난 4년 평균보다 약 10만톤 많았다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호 기자] dducksoi22@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