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주요 내용은

[이넷뉴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밑그림이 될 신재생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4배 이상 늘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손질했다.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재생 에너지 분야 과제 및 대응 방향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수소 에너지 내용도 보완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 6.19% → 25.8% 상향···RPS 손질

정부는 지난 29일 신재생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5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적용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민간 워킹그룹,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 △RPS 비중 및 참여 대상 기업 확대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 △RE100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019년 6.19%에서 25.8%로 4배 이상 끌어올린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모듈 효율을 현재 17.5%에서 40%까지 늘리고, 풍력 터빈도 3㎿에서 20㎿로 용량을 키운다. 태양광,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제도도 손본다. 거주지, 도로 등 일정 거리 안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격 거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며, 풍력 인허가 통합 기구인 ‘풍력 원스톱숍(One-stop Shop)’을 새로 도입한다. 

RPS는 올해 7% 수준에서 2034년까지 40%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넓힌다. RPS는 발전 규모가 50만㎾ 이상 사업자가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RPS 비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게 된다. 

◇ 수소 전문 기업 1,000개 육성하고, 소·부·장 지원 규모 2,000억 확대

5차 계획에는 4차 계획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수소 에너지 관련 내용도 추가됐다.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전문 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매출액 1,000억 이상 에너지 혁신 기업을 현재 9개에서 100개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R&B)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공공기관의 RE100 참여 혜택도 강화한다. 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최근 SK그룹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분 인정 △녹색 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업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고, 앞으로 RE100 참여 주체를 산업 단지, 지역, 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 방향성이 구체화했고, 목표가 상향됐다”며 “특히 수소 에너지를 기존 재생 에너지와 경쟁 관계에서 독자 체계로 구분하면서 생태계 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1년에도 수소 관련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린 수소 의무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통합 에너지 시스템 도입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도전 과제로 선정했다. △기술 한계 돌파 △전력 계통 대전환 △그린 수소 확대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 등이다. 정부는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차세대 전력 계통 기술 개발 등을 극복해야 할 한계로 꼽으면서, 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그린 수소 경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그린 수소 분야는 그린 수소 의무화를 발전(HPS), 수송(연료 혼합), 산업 공정 등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 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 자원이 공급 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 자원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 중립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