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원전+재생에너지로 2030 NDC 달성”

[이넷뉴스]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해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을 말한다.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기가와트(GW)로 도출됐다.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 이번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8∙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했다.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만 반영했다.

20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2036년 목표수요인 117.3기가와트(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20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석탄의 경우,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반영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 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20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목표설비-확정설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143.1GW)를 확보했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 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정격용량)은 총 237.4GW이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로 전망된다.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 전망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80%)를 적용하여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해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전환포럼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을 늘리는 정책이라 하지만 원전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글로벌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에 기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