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지각 변동' 예고···‘탈원전 백지화’ 찬반양론 거세

[이넷뉴스]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지가 예고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다.

◇ 탈원전 폐기···원전 앞세운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을 실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환경 정책은 현 정권과 방향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골자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추진함으로써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지금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중점 육성 대상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의 초점이 원전에 맞춰져 있어 현 정부의 수소 로드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문 정부는 그간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산업 확대에 힘써왔다.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 생산을 하겠다는 현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공약대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태양광 투자에 집중할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 수준으로 늘리는 기존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전면 수정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환경단체 그린피스와의 질의응답에서 "수력과 풍력은 우리나라 자연 여건상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태양광 패널은 주민 피해가 없는 대형 개별입지에 설치해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8배로 늘릴 계획이다.

◇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우선 vs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 처리 문제 우려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업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탈원전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위축됐던 원자력 산업계와 연구계는 무너진 생태계 복원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당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가도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고, 2019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은 가동이 계속 허용된다. 지난 2017년 현 정부 하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점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국내 원전 업계는 그 동안 주춤했던 활로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은 에너지를 끊김 없이 안정 공급하고 또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원전 회귀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 폐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같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윤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원전기술을 개발하고 원전을 주요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원전 체제 복귀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빠르게 성장한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장기 계획 없이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넷뉴스=김그내 기자] snowcat74@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