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붙는 수소경제···세계 수소시장 견인에 충분할까?

[이넷뉴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이 될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꼽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 세계 선진국이 수소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수소 사용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수소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대책과 주요 쟁점,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수소경제 선점 위한 ‘정책지원’ 확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의 본격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소 분야 매출, R&D 투자비중 등을 평가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R&D, 해외 인증 및 사업화 컨설팅, 수요처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 버스·화물차 중심 교통물류 체계 지원을 위한 수소교통복합기지,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사업을 확대한다.

연료전지, 암모니아·LNG 혼소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에 나서 수소발전도 본격 확대한다.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수소발전구매공급(CHPS) 제도 도입을 위한 수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15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11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규모다.

◇ 각 정부 부처도 수소경제 실현 ‘한 목소리’

지난달 25일에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수소경제 활성화 행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차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441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928억원을 배정했다. 수소차 보급 목표를 올해 대비 87% 증가한 2만8,350대로 설정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1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그리고 2040년에는 15분 이내로 수소충전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수소충천소를 배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까지 수소 수요 목표를 279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0% 청정수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시설을 수소로 점차 전환하고 철강, 화학 등 산업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원료를 수소로 대체한다. 버스, 선박,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1조7312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중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에 올해 예산인 36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28억원을 투입한다.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245억원의 예산을 확정 지은 것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고속도로 내 수소충전소를 2023년 까지 52기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또한 수소 경제 확립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2040년까지 수소 생산·물류·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을 구축할 예정으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 등에서 수소항만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2023년 420kg에서 2040년 12만 톤 규모까지 그린수소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등 관련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소경제 확립에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 수소모빌리티, 강원 액화수소, 충남 수소에너지, 충북 그린수소, 부산 암모니아 선박 등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소 경제 확립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가속 붙는 수소경제…세계 수소시장 견인하기에 충분할까?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21년 2월), 수소 관련 법정계획 수립(2021년 11월) 등 선제적 정책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해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 대기업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되며 더욱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세계 수소 시장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 수소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영역에서 수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수소 붐에 합류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의 2050년 수소 에너지 1/3 달성을 목표로 한 청정수소 자급률 60% 이상 확대 계획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을 담은 수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아직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린·블루수소를 모두 청정수소로 규정하도록 했으나,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블루수소는 청정수소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현재 국내 기술로는 블루수소 기술을 발전시켜 수소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각각의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단계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은 기술적 능력과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측면 등 국가별 나름의 극복 과제도 산적해있다. 각자 발전하는 전략이 아닌, 국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수소경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지원만으로 수소경제 사회가 오는 건 아니다. 이와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전방위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경제는 하나의 기업은 물론, 한 국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수소 생산과 저장, 운반, 활용 등을 아우르는 벨류체인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넷뉴스=김그내 기자] snowcat74@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