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약화→ 인프라 미비' 악순환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안정화 소요기간 최소 3년 이상
REC 가격 하락 막을 대안책 절실
[이넷뉴스] 국내 재생에너지 구축에 대한 연간 목표 달성율이 예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이견도 분분하다. 모든 산업계가 기술습득 및 시장조사, 미래 수익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갈등도 불가피 하다.
재생에너지 기술력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간의 균형이 신산업 안정성을 위한 지름길이다. 해외시장보다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이 큰 국내 산업계 상황에 정부와 산업계는 어떠한 해법을 도모해야 할지 고심이 한창이다.
◇ 재생 에너지 수용 인프라 미비가 주요 원인
국내 재생에너지 구축 비용이 해외 시장보다 평균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국가별 재생에너지 구축 비용 현황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 구축 비용은 미국의 2배 이상, 중국의 3배 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풍력 에너지 구축 비용도 미국의 3배 가까이를 기록해 국내 재생 에너지 사업의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앞서 국내 재생 에너지 사업의 목표치 미달 원인으로 ‘수익성’이 꼽힌 바 있다. 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전망치 모호가 투자율을 떨어뜨리고 곧 수익성 약화로 이어진다. 이는 수익이 창출되지않아 인프라 미비로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일찌감치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을 들였다”며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화에 들어서려면 5년에서 10년 간 중장기적 플랜을 세우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재생 에너지의 원활한 상용화 2027년 예상
재생 에너지가 안정화되는데 걸리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대해 국내 전망은 밝지않다. 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 에너지 구축 비용의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88.4%를 차지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그리드 패리티는 최소 2027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을 전하며 “현재 다소 피상적인 재생 에너지 정책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현재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국내 산업 상황과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않은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REC 가격 하락 대안책 서둘러야
국내 연간 재생에너지 사업 목표 미달 비율이 46.4%로 절반에 가까운 가운데 사업 해법공유 등 대안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에너지 발전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수준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 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하게하는 REC제도 등으로 대안책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REC 거래 가격은 매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전체 재생에너지 수익가치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불투명 하다보니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투자비용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만해도 REC가격이 10만원 선을 상회했지만 올해는 5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해가 거듭될수록 기업들의 REC 거래에 대한 관심도 하락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돈을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얻을 수 있지만 REC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마저도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REC가격도 탄소 배출권 등에 비하면 저렴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웃돈을 더해 파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시행으로 열리는 신재생에너지 입찰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됐지만 전체 판매량의 10분의 1도 판매되지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과 가치가 한 창 주목받는 과정에서 REC가격 하락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설비 업체 관계자는 “매년 REC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체의 수익성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허가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정부의 사업계획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더 이상의 REC 가격하락을 막기위해 고정가격계약제도를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에너지 관리 공단 등도 년간 고정계약 가격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RPS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이행률도 높여 기존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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