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스마트 그린도시’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

[이넷뉴스] 우리나라 국토 중 약 16.7%는 도시가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10만 6286㎢ 중 1만 7,789㎢ 가 도시인 셈이다. 

인구 또한 도시에 몰려 있다. 1970년대 50%에 불과했던 도시민 거주 수는 90년대 들어 80%로 늘었고 이는 점차 가속화 돼 2005년부터는 90%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92%가 도심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그야말로 '도시팽창' 시대다. 

그렇다면 인구 대다수가 모여 있는 도시에서 인류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높아지고 있는 인구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구분산 정책이라도 펼쳐야 하는 걸까. 

가장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법은 바로 ‘건강한 도시’로 탈바꿈 시켜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일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점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의지를 표명했다.

◇ MZ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

스마트 그린도시란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걸까. 스마트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과 친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최첨단 도시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보다 녹색이 강조된 건강한 도시의 모습을 말하는 걸까. 

스마트 그린도시란 단어 그대로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를 뜻한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국민에게 알리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대학생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가 무엇일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약 2달 간에 걸쳐 진행된 공모를 통해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의 작품들이 접수됐고, 이를 통해 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스마트 그린도시로의 모습을 구현한 각양각색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초등부 대상 수상작은 과일이나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얻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간다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에너지 전환기가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 일정 공간에 계절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기층으로부터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흡수해 온실효과를 없애준다는 아이디어가 뽑혔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그렸다. 드론으로 농작물을 키워 도시 한 가운데에서도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꿈꿨다. 

대학부는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이나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뽑혔다. 

최우수상은 소각장에서 생성된 전기와 열에너지로 로컬푸드를 재배하고 무포장상권에서 환경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정화된 공기가 사방으로 퍼져 쓰레기 재활용과 빗물 활용 등의 자연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드론 배달로 손쉽게 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의 활용이 촉진되는 사회를 그렸다.

즉, 미래세대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의 일상이었다.

◇ 지역 주도하에 도시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정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은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그리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도시의 기후 ·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 · 복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로 25곳을 선정했다. 환경부와 함께 그린도시를 함께 할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성시,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평택시, 인천 서구, 강원도, 강릉시,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부산 사하구, 전북 장수군,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광주 동구,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군유휴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정보 자동 측정 및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평화 기후탄력 벨트를 조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쓰레기중량제 도입과 수집·운반 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용천수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생태교육과 연계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시화호와 비봉습지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지화화 쓰레기통 대기질과 연계한 미세먼지 자동 저감시설을 도입해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상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려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쿨링로드 를 설치해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고 빗물 재이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전주시는 팔복숲 넷-제로(Net-Zero)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즐비한 이곳에 녹색쉼터와 물순환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오염배출 시설로부터 주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탄소숲 등 녹색자원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이름만 화려한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 때문인지 앞서 MZ세대들이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와 현재 지자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그린도시와의 모습은 기본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방안은 MZ세대들의 아이디어에 비해 평범함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후 악당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탄소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탄소중립을 위한 각 도시의 노력은 어떤 정책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환경부가 내년까지 5곳의 지자체에 각 167억 원, 20곳의 지자체에 각 100억 원 등 약 2,9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 같은 사업을 끌어가는 데는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 창출, 녹색전환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도시 역할, 친환경 관련 자원화 시설 및 기반시설을 통해 연 2만 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보여질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미래 도시로의 모습 보다는 이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실현되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지적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린도시를 위한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도시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 기조마다 외치고 있는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면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정책은 기본으로 끌고 가되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시스템이나 환경정책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와 환경의 수평정책을 통해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비해서 도시민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더 많은 도시와 지자체에 ‘혁신정책’이 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환경정책만큼이나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