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정책’ 제안 나서

[이넷뉴스] 환경단체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백남빌딩에서 ‘2021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탄소중립 중간목표 미진 지적

3개 단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화력 발전소 퇴출 계획도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45%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함께 연도별 감축 목표 달성 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경성을 담보하는 계획입지 도입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 통로 및 호나경성 모니터링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의 기준도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바이오매스 전소 및 혼소에 대한 과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도입해야

3개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사후 관리 강화와 함께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발곃ㅆ다. 현재는 지역별 전력자립 불균형이 심각하고, 재생에너지 시민의식 및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3개 단체의 입장이다. 3개 단체는 지방정부 예산 및 조직 역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서립하고, 시민참여와 이익공유 확대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에너지다소비 규제 강화 및 전력수급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