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해상풍력 발전 방향 제시···”주민수용성 확보방안 필요”

[이넷뉴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3개 환경단체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3개 단체는 정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계획입지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신재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집적화단지를 통한 계획입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재생법 개정을 통해 이익공유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3개 단체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전단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았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이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개발, 경영 등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전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요국과 같이 규제기관에서 부품, 토목, 인허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항목별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원가 항목별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대규모 개발 시, 지역주민 수용성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 추진 시, 소규모 개발이 함께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익고유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3개 단체는 “단순 이익공유를 넘어 재생에너지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주민참여 방식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지역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사업동의를 받기 위해 과도한 이익요구를 받거나 제공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주민참여 사업 방식 역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투자 참여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주민참여와 이익공유가 주민반대 회피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 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면서 의견과 가치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마을이 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의 기준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3개 단체는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서 적정한 금액 기준이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법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해상풍력 개발 방향 제시

3개 단체는 해상풍력 개발 방향도 제시하고 나섰다. 3개 단체는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추진 중미며,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제도, 해상풍력 특성 맞춤형 발주법 개정, 국민주주 프로젝트,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확대, 환경영향 최소화 및 모니터링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온스탑샵 등 세부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 어업권, 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한 갈등과 수용성 문제로 여러 해상풍력 단지가 여전히 추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3개 단체는 주민간 갈등 해결을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개발과 다른 제도적 인허가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는 법적인 보상 책임을 다한 뒤에도 주민수용성 확보와 지역상생을 위해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민과 합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