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은 ‘특혜’”···시민단체, 날선 목소리

[이넷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프로젝트에 한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 제공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050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전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발전공기업으로 발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자 지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임장이다. 시민단체는 망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전은 망정보 공개를 투명화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강화하여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전사업과 발전사업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한전이 사업에 진출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는 한전의 사업 역량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0년간 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전이 투자비를 전부 채권으로 조달하게 되면 부채가 20조 원 증가해 재무 건전성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는 ▲한전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발전공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점 ▲공정한 망운영을 위해 송전 네트워크를 분리할 계획이 없는 점 ▲파리협정상의 1.5℃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룡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