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테슬라는 0원"

[이넷뉴스] 2021년 전기 수소차 정책이 새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1월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량 성능 향상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도 살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전기차와 수소차 업계의 판매 확대를 꾀하고, 안정된 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해 대기 환경 개선 효과를 얻는 것도 기대한다.

◇ 2021 달라진 보조금 체계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조금을 차량 가격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때 책정된 보조금만 고려하면 됐지만, 이제는 가격까지 살펴야 한다.

이번에 설정된 가격 구간과 책정된 보조금 비율을 보면, 6천만원 미만 차량이면 전액 보조하고, 6천만원에서 9천만원 미만 차량이면 50%를 보조한다. 만약 차량 가격이 9천만원을 넘어간다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전체 보조금을 산정하는 세부 항목인 ‘연비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보조금’ 등도 함께 변경됐다.

이번에 바뀐 정책이 테슬라 판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판매가격 6천만 원대인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종전엔 국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서울시 기준)을 합쳐 1,25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41만원(지자체 보조금 제외)만 받게 되었다. 이 차량은 지난해 7039대를 판매하여 승용 전기차 시장 점유율 24%를 차지해 판매량 1위에 오른 모델이다.

하지만 9천만원이 넘어가는 테슬라 모델 S 시리즈는 아예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벤츠와 랜드로버 등 유럽산 고가의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이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 모델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의 전기차 대부분은 일부 상위 트림을 제외하고는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지방비 보조금은 지자체와 차량에 따라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기 승용차는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합쳐 최대 1,900만원을,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제’와 더불어 ‘최소 자기부담금’도 도입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동안 시장을 교란했던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해부터는 최소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보조금 체계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시장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산 전기버스 가격은 3억원대 후반, 중국산은 3억원 안팎에 형성되었다. 전문가들은 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가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적용되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시장 교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전기차와 수소차 인프라 확장 지원도

이번 보조금 개편을 살펴보면 정부가 과거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전기차 산업 기반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물량을 확대해 무공해차의 대중화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그에 따른 편리한 사용 환경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 전기차 12.1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수치에는 전기 이륜차 2만대도 포함되어 있다. 수소차는 1.5만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정부는 2021년에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나 수소차 이용자들은 충전 환경이 아직은 불편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는 만큼 편리한 충전 환경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전기 종류별로 구분하면 급속 충전기는 1,500기, 완속 충전기는 30,000기를 구축한다. 수소 충전소는 54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새로 구축되는 7kW 이상의 완속 충전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소 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 간 차액의 70% 정도로 산정될 예정이다.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소 충전소 사업자를 이해 최소 7천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 전기차 실제 구매 절차는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실제 차를 선택하고 상담받아 보아야 정확한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함께 연비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 보조금 등을 모두 따져야 정확한 규모가 나온다. 지자체 보조금은 조만간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과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 함께 살펴야 한다.

전체 구매 절차는 우선 구매자가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무공해차 보급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아직은 전기차나 수소차 이용 환경이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보완했지만, 보조금 개편과 전기차와 수소차 활성화 방안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넷뉴스=강대호 기자] dh92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