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선언 폐지 논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놓칠 수 없는 시장이 문제
무협, 정부 향후 무역협상 무관세 영구화 지지 필요
[이넷뉴스] K-팝을 위시한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다.
매년 늘고 있는 전세계 K-팝 매니아들, 게임 산업, 2019년 아카데미 수상작을 배출하는 등 놀라운 선전을 거듭하는 영화와 드라마 등이 온라인 콘텐츠화 하면서 올해 수출이 지난 해의 부진을 털고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탄탄대로의 K-콘텐츠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전자적 전송에 관한 세금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 인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한류 열풍 부는 신흥 시장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선언(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해왔다. 하지만 2017년 회의를 앞두고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돼 왔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만 무관세 협정 때문에 세수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 연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 있다. 인도는 평균 연령 3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자 규모가 세계 2위이다. 한류의 입소문 통로가 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는 2019년 기준 3억 5천 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대면 트랜드 확산, 정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 정책, 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전자상거래 쪽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한국과 인도는 마스크부터 검사키트까지 의료장비 생산에 대한 협력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초중반부터는 한류, 특히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올해 K-콘텐츠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역시 약 2억6천만 명의 인구 대국이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과학 연구소(LIPI)가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드라마 시청과 그 중 한국이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에 착안, 선호도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 결과 무려 91%의 응답자가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3.3% 증가한 수치이다.
K-콘텐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놓칠 수 없는 시장들이다.
◇ 무관세가 결국 자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야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소비자들의 선택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무관세 선언의 영구화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세수 손실 우려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부족, 자국 IT 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관세의 영구화를 반대하거나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자국 관세품목분류를 개정할 정도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곽동철 수석연구원은 이와 관련 “개도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편적인 것이다. 그들이 보다 깊고 길게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무관세가 더욱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기존 FTA와 달리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를 배제하고 추후 WTO 각료회의의 결과에 따라 개별 국가의 입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결국 모든 공은 WTO로 넘어간 것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WTO협정, ITA, FTA,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홍콩산 영화필름에만 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9년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는 6.9억 달러로 추정된다. 무관세로 인한 수입 손실은 약 139억 원(1,192만 달러)으로 전체 관세수입 7.9조 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전자적 전송 또는 디지털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글로벌 한류트렌드 2020'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63억 달러가 넘는다.
단순한 금액 문제 뿐 아니라 무관세 폐지 시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해외시장에서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곽동철 수석연구원은 “무관세 영구화가 한국 콘텐츠 수출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세수 손실을 압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등에서 무관세를 영구화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영구적 협정이 된다면 세 국가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야 국내 콘텐츠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진행 중인 협상에 관련해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무관세 협정의 경우 싱가포르 등 몇 개국과는 이미 FTA를 통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무관세를 이어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비중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신종섭 기자] news@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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