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1조 5,179억 원 지원···중기부의 2021 창업지원 통합 공고

[이넷뉴스] 지난 1월 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창업지원 사업을 위한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스타트업 등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관 부처다. 즉, 창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예산은 중기부가 마련하고 세부사업은 관련 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창업지원의 종류는 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이나 보육시설 지원, 멘토링이나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과 R&D 등 창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이번에 발표한 공고의 주요 골자는 32개 창업지원 기관에서 194개 사업을 통해 총 1조 5,179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사업을 포함한 숫자다. 15개 중앙부처가 90개의 사업을, 17개 시도의 광역지자체는 104개의 사업을 지원해서 총 32개 기관에서 194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 194개 사업에 걸친 1조 5,179억 원의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을 유형과 지원 규모로 보면 사업화 지원 94개에 8,745억 원, 사업공간이나 보육시설 제공 46개에 1,080억 원, 멘토링이나 컨설팅 지원 19개에 229억 원, 창업교육 15개에 828억 원, 그리고 R&D 지원 6개에 4,207억 원 등 모두 194개 사업에 1조 5,179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로만 보면 전년 대비 4.6%인 662억 원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부는 2021년 창업지원 참여기관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까지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광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16개 중앙부처가 90개 사업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7개 지자체를 포함해서 32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나와 있다.

지원기관별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는 15개 부처가 90개 지원사업에 걸쳐 모두 1조 4,368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대비 94.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부가 1조 2,3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그 외 문체부가 약 491억으로 3.2%, 과기부가 약 457억 원으로 3.0%를 차지한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37억 원으로 지자체 중 예산이 제일 높지만, 전체 비중으로는 1.6%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가 206억 원으로 1.4%를, 대전시가 77.6억 원으로 0.5%를 차지한다. 창업지원 사업과 예산이 중앙부처에 집중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지원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화 지원은 모두 8,74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고, R&D 지원사업이 4,207억 원에 27.7%를 차지한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이 1,080억 원에 7.1%, 창업교육이 828억 원에 5.5%를 차지한다.

사업화 지원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창업패키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사업 기간별로 세 단계로 나뉜다.

그중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화 자금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업력 3년에서 7년 사이의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는 사업화 자금과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1,000억 원 정도로 다른 지원사업 규모와 비교해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고 한다. 사업신청 공고는 3월에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올 예정이다.

R&D 부문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다. 사업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한다. 사업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올해 두 번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다. 첫 공고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창업교육 부문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과 실전 체험에 방점을 둔 사업이 많다. 그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과 점포경영체험을 제공하며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실험실 혹은 소규모 공장 개념의 랩(Lab)을 창업자에게 제공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쳐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올 2회 실시할 예정이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다가오는 2월에 첫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창업에 있어서 사업공간도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시설 지원사업은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창업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사업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도 전국 17개 지역에서 창업 허브로 이용된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특화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각종 창업지원프로그램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약 360억 원이고 프로그램은 연중 수시로 제공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공고를 취합해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지원 포털인 ‘K-Startup’ 사이트를 통해 안내해 왔다. 이 사이트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14개 기관에서 69개 사업이, 2020년에는 16개 기관에서 90개 사업이, 2021년에는 32개 기관에서 194개 사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2020년까지는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했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까지 포함해서 늘어나 보이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일원화를 위해서 지자체 자료까지 취합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시행부처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많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지원받는 이도 있었다. 또한, 정보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결과도 많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창구 일원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그렇고, 창업 관련 정부의 모든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는 ‘K-Startup’ 사이트가 그렇다.

중기부의 한 과장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K- Startup’에서 통합 공고해서 국민이 창업지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러 기관의 정보와 공고를 취합해 보여주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창업지원 포털인 ‘K- Startup’ 한 곳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장에는 길이 안 보인다고 그냥 있기보다 나서서 찾는다면 새로운 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보를 빨리 접하고 그 틀에 맞춰 잘 준비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 K-Startup 사이트에 가보라. 새로운 창업 지원사업 공고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넷뉴스=강대호 기자] dh92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