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재발방지책 촉구하고 나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이은 사고, 국회에 책임”
[이넷뉴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노동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30일 '언제까지 반복되는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사고,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비롯
화물연대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11월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던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차량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멘트와 석탄재 등을 운송하는 BCT 노동자들은 열악한 운임으로 하루 15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조건하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 측은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십수년간 시멘트와 석탄재를 운송하는 BTC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 산재 적용,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제도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위험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망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 입장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의 위험한 업무환경에서 이미 수차례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것. 화물연대는 “3개월 전에는 상차 작업 중이던 화물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영흥화력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영흥화력에서는 문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행 전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책임을 사측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발전소 사고는 사측의 비용 절감에서 비롯됐다는 것. 화물연대는 전담인력, 안전관리인력을 줄였으며, 안전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측은 “영흥화력은 작업환경 개선, 안전장치 마련, 상·하차작업 화물노동자에게 전가 금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화물연대는 국회를 향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적용을 확대해 죽음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본사는 이번 사고 발생 이후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애초 영흥발전본부에서부터 사고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산재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지금, 이런 노동자 사망 사고는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넷뉴스=이효민 기자] news@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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