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발전협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충전사업자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 개선 위한 대책 협의

디자인=이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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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2023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6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발전협의위원회(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제13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공개한 충전 기반시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4월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급변하는 전기차와 충전산업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방향으로 ▲공공주도 구축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양적 확대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 맞춤형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유제철 환경부 차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민간 기업, 전기차 사용자 등 총 21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2,005억 원에서 내년 3,025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3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의 영업비 문제 및 충전기 고장방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과 적정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사업자별 충전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새롭게 설치되는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활용해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방안도 구체화한다. 이 외에 충전 현장의 어려움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들을 예정이다.

▲충전정보 활용을 위한 환경부 전산망 개선 ▲교통거점 등에 집중형 충전소 구축 ▲신규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 방법 교육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부문에서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겠다. 특히 이번 협의회와 같은 소통 자리를 확대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성능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배터리 안전·제조사 사후관리 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안전·이용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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