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원전정책, 재검토 불가피한가

[이넷뉴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탈원전 정책을 두고 그 실효성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들은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아래 탈원전 정책에 몰두하고 있지만 급박한 탈원전은 또 다른 에너지 불균형을 야기한다.

급작스러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관련 업계들은 심한 성장통에 시름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들은 극심한 적자문제를 겪는가 하면 가까운 일본 및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전 정책에 다시 손을 보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정책 변화 과정의 시행착오는 훗날의 선례로 작용하는만큼 지름길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도전보다는 안정성을 당부하고 있다.

◇ 한전, 탈원전 정책에 최대 적자 기록

대선을 앞둔 국내 원전 정책에 다시금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이행은 한전 적자라는 위기를 초래하며 올해 에너지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은 작년 총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액을 발표하며 금융위기 때의 영업손실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전력 판매량이 4.7% 증가한 반면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은 절반 가량에 그친 2.7%를 기록했다”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없는 요금동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앞선 정부 보다 평균 10% 낮은 원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원전의 빈자리를 단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로 채움으로써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올 1월 1킬로와트시(㎾h)당 전력 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전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한전의 손실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 확보 양상에 따른 전력 단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이행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간점검과 수익 고려가 잇따라야 한다.

◇ 유럽 및 미주, 원전 정책 규제 완화

비교적 현실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 유럽과 미국 각지에서 다시 원전 정책 확대 수순이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지나친 세금 상승과 산업계의 부담이 불가피함에 따라 친환경 원전도 등장하는 등 균형있는 에너지 산업 이행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도 기존의 원전정책을 수정하고 원전 개발에 약 1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8년에는 신규원전 6기의 건설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시민들도 “원전축소의 의의를 이해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구잡이로 축소를 감행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우선적으로 전력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요금 단가 실현을 위해서는 원전선택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친환경 원전을 내세우며 미래 원전 개발에 약 32억 달러를 투자 하기로 약속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면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 요소를 충족하지만 그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전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저장장치(ESS) 기술 등이 완전하지 않은 채 원전 폐지는 무모하다”고 전했다.

◇ UN, 원전 피해 예상보다 적어···전문가들 "국내 원전에 대한 정확한 검토 이뤄져야"

전 세계 원전 정책이 다시 유턴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원전의 환경 악화 영향세가 적다는 연구결과가 이목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UN)은 발전원별 전 주기 평가 보고서를 통해 원전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세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원전을 포함해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확보, 설비 운영과정 및 차후 처리 과정 등을 담았다. 원전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영향세를 평가함에 있어 친환경에 가깝다는 결론은 적잖은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유럽연합은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원전유턴 추세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위원은 “엄격한 녹색분류 조건을 충족시킨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체 가치를 넘어 그 자체의 가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내 원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당부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는 “국내 원전에 대해 친환경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전면적으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실제 원전의 활성화 필요성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간의 균형이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라는데 53%의 지지를 보였다. 국내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갈 차기 정부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5년 후의 한국 에너지 변화가 궁금해진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