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탄소중립 성적표 살펴보니···‘역량 강화’ 위해 필요한 건

[이넷뉴스]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은 국가가 끌고 가야 할 중대한 정책이다. 하지만 국가만의 힘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지역별로 맞닥뜨린 환경 문제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부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달라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 아래 행동실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 문화 확산하기 위한 노력 두드러져 

환경부는 최근 탄소 중립을 가장 잘 이해한 지자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평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살펴봤다. 종합 평가에서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 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자체의 탄소 중립 의지 결집과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서울시 도봉구 ▲충청남도 ▲대전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 7곳의 지자체가 최우수 사례에 뽑혔다.

서울시 도봉구는 시군구 최초로 탄소 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33만 명의 도봉구 특성을 반영한 2050 탄소 중립 설계를 통해 2005년 배출량 134만 2,000톤(t) 감축을 위한 7대 전략을 수립하고 61개 사업 추진 및 약속·계획·이행·보고의 체계화를 설계했다. 또 도봉구민 실천헌장 제정, 온실가스 1인 4t 줄이기 실천 약속 캠페인을 확산하는 등 탄소 중립 시민 실천을 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대덕구 넷제로 공판장 운영을 통해 에너지자립과 쓰레기 제로 실현 롤모델 구현, 분야별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0만 탄소다이어터를 양성했다. 더불어 친환경·비포장·재활용 제품 홍보·교육관, 아이스팩 수거함 등 제로 웨이스트 플랫폼을 구축했다.

충남도는 언더2연합 아·태 지역의 장으로 지구 온도상승 1.5도(℃) 이하 제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배출량 감소 협약(MOU) 체결 등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협력 및 리더십을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탈석탄을 위해 녹색 금융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은 25억 원이다. 

충남 당진시는 2050년까지 2017년 대비 55~10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57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린모빌리티 수송 전환을 위해 친환경 차 508대를 지원했다.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조 5,0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고, 시민의 탄소 중립 참여 제고를 위해 기후 시계를 설치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7년 대비 15.6%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상향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탄소 중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6개 부문, 17개 전략, 53개 실천과제, 92개 세부사업 추진 및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물순환 회복 모델과 빗물 저금통 활용 옥상녹화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 시민 금융 우대 서비스 등 도시지역 탄소 중립 추진 모델을 발굴했다.

경남 김해시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순 배출 제로화’, ‘저탄소 산업 및 기술조성’, ‘기후 위기 적응 및 탄력성 강화’의 3대 전략 66개 세부과제를 조기에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7,800t을 감축했다. 또 다양한 비대면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4만 5,000명의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펼쳤다.

전남도는 국외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 중립 핵심사업을 31개에서 102개로 발굴했다. 또 탈석탄 동맹,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 유엔(UN) 레이스투제로 캠페인 참여 도시환경협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도시·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탄소 사냥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을 도모했다.

탄소 중립 추진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다.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 실천형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경기 광명시는 공장이 적고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매월 10일, 10시, 10분간 소등하는 별 볼일 있는 10·10·10 소등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기후변화 시민교육, 기후 에너지 동아리 19개 팀(131명) 육성, 기후의병장(에너지 강사) 양성, 광명 시민헌장 제정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대전 유성구는 과학도시 대전지역의 특색을 살려 민·관·학이 서로 협력해 캠퍼스에 적용한 ‘유성형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역 문제 해결 교과과정 개설 및 청년기획단 발대, 도시 숲 가꾸기 주민참여 업무협약 체결, 청년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일회용품 제로(Zero) 화 사업을 추진했다.

광주 북구는 녹색에너지, 친환경 녹색공간,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자원 순환, 주민 참여 등 6개 분야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714세대에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컨설팅을 진행했고, 106회의 홍보, 62회의 캠페인을 통해 시 자치구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구광역시는 대구 탄소 중립 시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다.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실천 활동 추진을 위한 탄소 중립 줄이기 1110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탄소 중립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탄소 중립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경남 탄소 중립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 추진체계 구성, 경남도민회의 구성·운영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했다.

◇ 지자체 역할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 ‘절실’ 

탄소 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대응책과 시민 캠페인, 기금 조성 등의 활동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00개 이상의 지자체가 구체적인 탄소 중립 실행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체계적인 협업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형 이행체계 마련 ▲지역 전담체계 구축 ▲유형별 이행전략 수립을 마련한다. 또 탄소 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이행역량 강화 ▲지방재정 기반 강화 ▲실천과제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한다. 중앙지역의 탄소 중립 협치를 위해 ▲소통 및 협업의 활성화 ▲제도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탄소 배출량 통계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탄소 중립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활동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탄소 중립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 캠페인 활동 및 협의체 구성과 기금 모금이 정책을 이끄는 것이 주요 줄기였다. 여기에 환경부가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역시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볼 때 그리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더 늦기 전에 정부, 지자체, 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각 지역에 속해있는 기업도 빠질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 중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적이었던 12곳의 지자체 모델을 토대로 더욱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또 교통, 에너지, 폐기물, 순환 경제 등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중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