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넷뉴스] 15년 경력의 형사·학교폭력 변호사인 법무법인 하진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제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절차 속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사안으로 변했다”며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과거에는 학부모 간 대화나 담임교사의 중재로 해결되던 문제들이 현재는 대다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로 이관된다”며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거나 감정이 개입되면 사건이 확대되어 학생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학폭위 절차는 예전과 달리 전담조사관의 개입이 강화되었고, 조사 과정이 형사절차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담조사관은 당사자 간 과도한 접촉이나 감정적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학생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법적 관점에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변론하며,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입장에서 진술서 구성, 반성문 작성, 합의 조율 등 실질적 대응을 도와왔다. 그는 “학교폭력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진술하느냐’의 싸움으로 변했다”며 “작은 오해도 공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학부모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보다 절차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하진은 지역 내 학교, 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의 예방과 공정한 해결 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법률교육과 상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하진은 앞으로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과 조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청소년이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복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youngmi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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