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무협 혁신정책본부장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해외이전 촉발할 수 있어”

[이넷뉴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무협 이동기 혁신정책본부장은 “기후·환경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의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유럽·미국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무협 측 입장이다. 무협 측은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이 본부장은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산업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본 부장은 정부에 합리적 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