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이넷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 오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➊ 비대면 산업 활성화 ➋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➌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➍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한다.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①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루어 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중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정부는 다음달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 김신우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