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분석 ①]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수소 경제' 활성화 탄력받나

[이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차관직 신설이 확정되며 수소 경제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차관 산하에는 기존 4개국(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신재생에너지정책단) 외에 수소 경제 활성화 실무를 담당할 수소 경제 정책관 등 2개국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에너지 차관으로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이 언급된다. 다만 ‘시한부 차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다. 

◇ 에너지 차관 신설로 ‘3차관’ 공룡 조직 거듭난 산업부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부 산하에 에너지 차관을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산업부는 사실상 차관만 3명을 보유한 ‘공룡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산업부에 2차관 직제가 생기는 건 3년 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관을 없애고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시점에서 1개월 뒤 시행된다. 차관직 신설 시점은 이달 말 또는 8월 초가 언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립 및 에너지 차관직 신설 계획을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수소 경제’와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산업부 내 수소 경제 정책을 담당할 ‘수소 경제 정책관’과 탄소 중립의 핵심인 전력 부문 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전력 혁신 정책관’ 2개국이 신설되고, 과장급 직책도 3~5개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현재 조직 진단 및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낸 상태다. 

◇ 수소 업계, 산업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기대···”전폭적 지원 필요”

수소 업계는 에너지 차관직 수소 경제 활성화 및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소 배관망,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데는 개발제한구역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등 20개가 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한 관계자는 “수소 시장 성장이 지지부진한 건 민간 사업자들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새의 한 발을 묶어두고 훨훨 날아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국내 수소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60~80% 수준이다. 에너지 차관이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수소 분야가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소 업계를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수소 지원 예산으로 8,244억원을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좀 더 전향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생각이다. 

초대 에너지 차관으로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의 내부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주 실장은 2018년 11월부터 에너지자원실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주 실장이 영전할 경우 차기 에너지자원실장으로는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 에너지 정책 조종간 잡는다는 부담···’시한부 차관’ 우려도

에너지 차관을 향한 긍정적 시선만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 차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 라인에 합류해 정책의 실질적 조종간을 잡는 것에 대한 부담도 감지된다. 에너지 차관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수소 경제,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등 굵직굵직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자리인데다, 아무나 할 수도 없다. 

현재 산업부는 차관직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7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애초 ‘에너지전환실’, ‘에너지산업실’ 2실을 두고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6개 관을 배치해 10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수소국(수소경제정책관), 전력국(전력혁신정책관) 2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부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통상, 에너지 조직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과 정책 기능 확대에 대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 내외 조직 개편 수요 분석, 분야별 정책 추진 체계 점검을 바탕으로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해 효과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