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분석]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소’ 중심으로 살펴보니

[이넷뉴스] 국내 탄소 중립 달성의 밑그림이 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하 초안)’이 지난 5일 공개됐다. 올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이다. 

초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라 총 3가지 안(▲감축률 96.3% ▲감축률 97.3% ▲감축률 100%)으로 구성됐다. 1안(96.3%)은 가장 온건한 안으로, 기존 체계를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3안(100%)은 가장 급진적으로 화석 연료를 크게 줄이고, 수소 전량의 그린 수소 전환을 추진한다. 

◇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수소 2,570t 필요”  

초안은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10개 부문의 예상 전력 수요, 전력 공급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에 따른 정책 제언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수소 환원 제철 ▲수소 열원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수소 터빈 ▲수소 선박·항공기 활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언급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에 이르려면 최대 2,750만톤(t)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방안으로는 수입·수전해·수출 및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부생 수소가 제시됐다. 3안의 경우 수입 80%, 수전해(그린 수소) 20%로 수소를 조달하게 된다. 10개 부문 가운데 가장 수소 활용도가 높은 곳은 수송이다. 수송은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3위(9,810만t)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3안 추진 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80t으로 줄이고, 이를 흡수원·CCUS 부문의 탄소 흡수로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 부문 감축은 전체 차량의 97%(전기 자동차 80%, 수소 자동차 등 17%)를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해 달성한다. 또 기존 디젤 철도 차량을 수소 차량 등으로 100% 전환하고, 전체 해운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전기·수소 선박으로 보급하면서, 전체 항공유 소비량의 20%를 전기·수소 항공기로 교체해 최대 18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수소’ 부문 별도 구분돼 정책 제언 제시···원론적 내용 담겨

초안에는 ‘수소’가 별도 부문으로 분리돼 수요·공급안 및 정책 제언이 제시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산업·경제·에너지 수급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수소 공급 방식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소 공급 방식 예시로는 ▲대용량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수전해용 수소 담수화 기술 ▲국내 기술·자본과 해외 투자·개발을 통한 수소 수입 등이 거론됐다. 

정책 제언은 대부분 생태계 육성, 공급 안정성 확보 등 원론적 내용이 담겼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초안 내 정책 수단 언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초안은 탄소 중립이 실현됐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이라며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이다. 세부 정책은 초안을 토대로 각 부처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각계별 의견 수렴 계획, 일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 부문은 수소 관련 업체, 공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종합한 뒤 최종 시나리오에 반영해 10월 말 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시나리오라 부르기 민망” 시민 단체 혹평, 왜? 

한편 환경 단체, 시민 사회는 초안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시나리오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며 혹평을 내놨다. 특히 시나리오로 제시된 3개 안 가운데 실제 탄소 중립으로 볼 수 있는 안은 1개 안(3안)에 불과하다는 점이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일부 안에 대해선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도 드러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초안에 탄소 중립안은 3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1안, 2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각각 2450만t, 1870만t으로 결국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위원회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기후, 환경, 노동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석탄을 넘어서는 위원회에 1안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1안의 경우 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며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96.3%까지 감축하는 1안은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 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는 게 조건이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