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U vs 중국, 기후전쟁 서막 열려

[이넷뉴스] 유럽 연합(EU)과 중국이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EU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지역이자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이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EU와 중국의 계획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완전히 실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발표된 기후대책 계획은 오는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후 변화 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는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려는 유럽과 중국 지도자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전은 미국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기후 계획은 미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차세대 기후대책 마스터 플랜은 이른바 "유럽 그린 딜"이라고 불린다. 이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극적으로 제한하고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EU는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 차지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의 배출국이다. 2020년 기준으로 EU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로 오는 2050년 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자 한다.

중국의 기후 계획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배출량에서 중국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2019년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2020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오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 유럽 '​​그린 딜'의 청사진

유럽 연합의 그린딜은 정치적으로 독립적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의해 시행된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는 재생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녹색 건물로 개조 및 자연 복원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다. 또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국제 협력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최초 탄소 중립 대륙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에 도달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는 목표를 각국이 서약하고 있다. EU는 이미 2019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4%의 배출량을 줄였다. 

EU 계획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배출량 제로를 포함해 운송과 관련된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 2026년부터 EU는 일반적으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program)"라고 불리는 거래 계획(ETS)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TS는 오염에 대한 가격을 매기고 청정 연료 사용과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EU는 항공 및 해양 부문 모두에 대한 탄소 가격 책정을 제안했다.

또 EU 외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온실 가스 배출이 높은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세다. EU에서 시행되는 탄소세는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계획은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40%로 만드는 것이다. 

◇ 중국이 주도하는 탄소 시장

중국의 국가 탄소 ETS가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TS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제공해 2030년까지 총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 까지 순제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ETS는 2021년 7월 16일 상하이 환경 및 에너지 거래소에 설치된다. 이 거래소를 통해 수천 개의 회사가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다른 회사로부터 추가 배출 허용량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 시스템은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필요한 회사가 더 많은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TS의 7개 시장에서 평균 탄소 가격은 톤당 약 40위안($6.18)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EU의 ETS에서 예상되는 평균 탄소 가격인 톤당 47.25유로($55.67)보다 저렴하다. 

일부 기업들은 탄소 가격이 2030년에 약 160위안으로 상승하기 전 올해 톤당 약 40위안으로 거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중국 발전 부문의 2225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은 매년 4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총 배출량의 약 40%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의 약 14%에 달한다. ETS는 향후 3~5년 동안 석유화학, 화학,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종이, 국내 항공 등 고배출 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승자와 패자

EU와 중국의 계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행 여부와 속도에 달려 있다. EU 제안은 여전히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몇 년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특성상 계획을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의 ETS는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그 효과가 더 잘 이행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탄소배출 차세대 계획은 글로벌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화석 연료 회사는 물론 고배출 산업 또는 국가의 수출업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철강 , 시멘트 및 전력 산업과 같은 주요 탄소 생산업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풍력 , 태양열 및 수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 회사와 전기 자동차와 같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생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계획은 향후 건설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넷뉴스=박민호 기자] dducksoi22@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