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한전 적자 원인?” 국회예산정책처 설명은∙∙∙

[이넷뉴스]‘탈원전’이 한국전력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10월 4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 영업실적의 관계는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탈원전이 한국전력(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발전원별 한전 실적과의 상관관계 조사∙분석 회답서’를 기반으로 이같은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답서에 따르면, 예정처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전의 영업실적과 원전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 0.482, 0.296, 0.472로 상관계수가 도출됐다.

예정처는 이같은 상관계수만으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관계수는 – 1에서 1의 값을 가지고 크기가 클수록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계가 크다는 것은 두 변수 간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진 않는다. 상관계수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관계수 자체의 통계적 유의성(p-value) 또한 각각 0.134(13.4%), 0.377(37.7%), 0.142(14.2%)로 10%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관계수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보통 p 값은 1%, 5%, 10%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기준을 넘어가면 통계적 유의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단순히 상관계수 하나만을 가지고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전의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돌리기 위해 잘못된 통계자료까지 인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 회귀' 정책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