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석 칼럼] RE100 녹색프리미엄 요금의 사용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넷뉴스] RE100을 위한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그린워싱의 위장 환경주의를 가장한 가장행렬이다. 바로 여우가 호랑이를 따라가며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자랑하는 호가호위(狐假虎威) 행위이다. 그래도 그 녹색프리미엄으로 걷어들인 돈을 쓰는 것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재생에너지 발굴과 연구 개발, RE100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돈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 간접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홍보, 광고 등에 돈을 쓰고 있다. 간접적인 RE100을 위하는 그런 행위가 과연 당면한 RE100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아직은 RE100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다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30년부터는 RE100이 기업의 목줄을 죄기 시작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명시돼 있고 예견돼 있는 일이다. 그러면 홍보, 광고, 교육보다는 RE100을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조류 양식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 확보, 물과 공기의 부력, 중력의 운동에너지를 활용하는 Kinetic 수력발전, 공기를 활용하는 공기엔진 등은 환경파괴 요소가 거의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다. 물론 아직 100% 검증되지 않은 과제도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 방법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이건 에너지 혁명에 해당할 만큼 큰 사건이 될 것이다.

해조류 양식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는 해외에서는 이미 생산 중이며, 독일 로슈이노베이션사의 KPP 수력(부력·중력)발전 방식은 이미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검증되어 일부 시범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KPP 발전방식은 물이나 공기도 소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또 탄소배출 제로, 질소산화물(NOCx) 제로의 가장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발전이다. KPP 발전은 세계적인 시험인증공인기관 TUV, DEKRA, SGS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그리고 글로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성능이행 손해배상 보험으로 성공적인 발전소 구축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대기업, 발전 관계사는 이런 국제적인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부정하며, RE100 문제 해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RE100 해결의 길이 보이는데 서로 먼저 가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 탄소배출권 확보나 비싼 전기요금, 또는 녹색프리미엄 요금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직접적인 RE100 이행은 남들이 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외면하고 있다. 이건 정부의 RE100, 탄소중립 정책이 잘 못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연구와 개발, 시험, 인증에 녹색프리미엄으로 걷어들인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집행한 2021년 녹색 프리미엄 수익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업이 거의 없다. 이건 RE100을 핑계로 돈을 받아서 엉뚱한 일에 돈을 쓴 동문서답식 업무수행이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달라져 개선 운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적극 찾아가는 행정으로 RE100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준조세 행위로 기업의 돈을 뜯어가는 탈취행정이 되고 만다. 재생에너지 생산이란 목적성 펀드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야 하며 그 목적성에는 반드시 직접적인 이행수단, 재생에너지 발전방법 발굴과 개발에 돈을 사용해야 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목을 죄어오는 현실에 냉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땐 너무 늦을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분한 발전용량을 늘려가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제 얼마안가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찾게 될 것이다. 수출이 어려워지고 판로가 막히게 되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광분하는 시기에 정부는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선진행정이며, RE100의 가장 적극적인 이행 대책이 될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요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개발, 발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존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에너지 생산방법 연구 개발에 올인해야 한다. 많은 발명가, 모험가, 벤처기업들이 이런 일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구 개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벤처사업의 연구개발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벤처 지원자금은 창업지원보다 더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찾아가면서 지원해야 한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개발됐을 경우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공여부에 집착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 벤처지원 자금은 어차피 모험적인 펀드다.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걸렸다. 정부가 앞장서지 않으면 발명가가 벤처, 스타트업은 대체 누가 지원할 것인가? 녹색프리미엄제도로 마련된 펀드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에 사용돼야 한다. 혁신에너지 발전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가장 우선적인 활용방안, RE100 해결의 사명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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