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유동성 위기 예측 속∙∙∙한전법 개정될까?

[이넷뉴스] 한국전력이 재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박일준 제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도 나온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일준 제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잰걸음을 내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범위를 7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구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한전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 의원은 당초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를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 의원은 “국회 산중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부결시킨 것은 한전을 채무불능에 빠뜨리고 국가전력산업의 마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전 자금조달 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