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비 조정·축소·철회 전남지역 30% 달해···TK는 2건

[이넷뉴스] 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는 지역균형발전에 역주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5사의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축소, 삭감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 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1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현황을 보면, 전남(4,557MW)이 1위 이어 전북(3,831MW), 충남(3,155MW), 경북(3,068MW), 강원(2,769MW) 지역이 뒤를 잇고 있다.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현황에서도 전남은 46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지자체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선언하며 미래 대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적극 나섰다. 일명 ‘호남RE-300’은 탄소중립시대 실현을 위한 미래 준비도 있지만, 지역 소외를 탈피할 돌파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철회나 감축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축소에 끝나지 않고, 지역 회생의 물꼬를 틀어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선언을 무색케 하는 탄소중립 역주행이자 지역균형발전 역주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수원, 5개 발전 자회사를 향해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삭감, 철회한 이유를 보고하고, 전남 대상 신재생에너지 추진 관련 사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일영 의원 역시 전남 지역 신재생투자비 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한전 발전자회사 5곳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를 조정하거나 축소·철회한 금액이 1조 5,77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지역 비중이 29.4%인 반면, TK 지역 비중은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원이 한전 발전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발전사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축소·철회·지연액은 1조 5,77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은 4,641억 원(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TK 지역 축소는 단 2건으로 조정액수는 87억에 불과했다(경북 58억, 대구 29억).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미정’의 경우가 조정 금액이 2,265억 원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2,175억/11건), 울산(1,354억/3건), 인천 (1,106억/3건)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부발전에서 신안 해상풍력 투자비의 지분율을 50%에서 20%으로 축소 예정임에 따라 투자비 1,378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서부발전에서 영광·여수·장흥·광주 지역 사업 규모축소 및 사업철회, 시기 순연으로 2,515억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남동발전에서 510억(3건)의 신규사업철회, 228억 원의 자산매각 등이 예정돼 있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이 조정된 TK 지역은 대구 29억(규모축소, 연료전지 1건), 경북 58억(사업철회 및 사업방식 변경, 연료전지 1건)이 조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우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호남 위주 재생에너지사업 축소, 조정, 순연 등 감정적인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