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왜 이러나···드론방치∙직장내괴롭힘 1위 등 불명예

[이넷뉴스] 한국전력공사가 불명예를 이어가며 오점을 남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가 설비 진단용 드론을 구입한 뒤 방치해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중국산 드론 구입으로 보안 문제 우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부터 배선 설비 진단과 송전탑 관리를 위해 드론 101대를 구입했다.

최저 160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 드론을 구매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총 8억 500만 원이다. 이 중 52대가 올해 한 번도 날개를 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개정된 드론 관련 법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드론을 활용한 배선 설비 진단에 투입할 수 있는 한전 직원은 전국적으로 16명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창고에만 넣어둔 드론이 31대에 달했다.

한전에서 운영 중인 드론은 국산 13대와 미국산 1대를 제외하고는 90%가량이 중국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보안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배터리 성능 저하, 고장 시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드론 운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송변전설비 관리를 위한 드론은 2016년 이후 65대를 구입해 운영 중이나 65대 중 17대가 고장으로 수리 중이거나 폐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3,3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은 단 16차례 비행 후 고장으로 수리 중이다. 2018년 2,8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산 드론 두 대는 모두 고장나 현재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 중 한 대는 지난 3년간 실적이 전무하다. 다른 한 대는 11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작업자 안전의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다. 배전 철탑과 전주의 작업은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드론 운영 인력 및 드론 활용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전의 원가 절감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산을 들여 구입했으면 충분히 활용돼야 하고, 필요 인력이 줄어든다면 인력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원가 절감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1위

한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1위의 불명예도 안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전과 한전KPS다. 한국가스공사는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건, ㈜공영홈쇼핑은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전과 한전KPS,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KPS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그 뒤를 한전 4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건이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고,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돼

정 의원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올해에만 13건의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협력업체 직원 12명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의 90%가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다. 정직원은 40건으로 10%에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 역시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