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0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평균 2270원 증가한다

[이넷뉴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은 30일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폭등으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은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은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를 차등조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킬로와트시(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게 된다.

기 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 시 월 약 2,270원 증가가 예상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전은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선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상시 복지할인(0.8~1.6만원)에 월 최대 6천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했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3조 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더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