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정부 “급격한 방향 전환 아냐”

[이넷뉴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원자력 발전(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의 성격을 띤다.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2 부문, 69개 경제활동으로 나뉘며,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이 해당된다.

3개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 건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정부는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원전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발표 당시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향후 원전 포함 여부 결정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2023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U 택소노미와 조건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현실 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U 택소노미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원전 수출국이 아닌 EU 회원국이 충족해야 할 조건이며, 사고저항성핵연료는 EU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K 택소노미 원전 포함은 전·후방 원전 산업에 녹색자금이 공급되고 이는 원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시기가 EU 대비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되며, 사고저항성핵연료 도입 촉진을 유도하고자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녹색부문은 6대 환경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했으며,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 전환부문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초안 발표 이후 최종 발표까지 정부는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의견수렴 절차 후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