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탄소중립, 국감 최대 이슈 될까

[이넷뉴스 임효정 기자] 2022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하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본격 국정감사(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주요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1.4%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전체 배출량 6억 8,630만 톤에서 2050년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은 2억 6,050만 톤을 5,11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 높고, 주력 제조업이 에너지 집약적 특징을 보여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비중이 매우 높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도 높다. 2000년 38.2%에서 2017년 4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철강 1억 490만 톤, 석유화학 4,080만 톤, 시멘트 3,560만 톤, 정유 1,550만 톤 순으로 4개 산업이 산업 부문 내 배출량의 76%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경제성･실현가능성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투자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공정 또는 관련 기술들은 기술개발이 쉽지 않거나 단기적인 도입･상용화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

대표적으로 시멘트의 경우, 원료인 석회석을 대체하는 공정 개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각종 혼합재 확대 등의 방안도 건축자재 등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S)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방안이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 산업별로 탄소중립 실현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해외의 선도적 기술 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지자체･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민간의 투자와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를 위한 각종 지원과 협력도 국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저감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활성화, 보험상품 개발 등 위험 부담 최소화, 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 확대, 저탄소 설비시설 도입 비용 보전,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