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윤석열 정부 원전강화 정책, 시대착오적∙∙당장 그만둬야”

[이넷뉴스] 김정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안전 관련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8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원전 안전 경시 발언에 깜짝 놀랐다. 어쩜 이렇게 무지한 말폭탄을 용감하게 투하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 지시까지 했으니 앞으로 원전의 안전점검과 관리는 더욱 눈가리고 아웅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태도가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10년씩 연장하고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히 건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주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2016년 경주지진사태에서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대선 시기 윤석열 후보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찬성’ 발언 때 예견된 사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탈원전’으로 왜곡하고 ‘바보같은 짓’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8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원전 감축정책’을 추진했을 뿐이다. 기존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대로만 운영하고, 영구 방폐장이 35년째 건설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라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2023년까지 준공되면 원전의 설비용량은 26.1기가와트(GW)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전 시장 역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선 유럽연합(EU)의 안전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하며, 핵쓰레기 처리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는 것.

김 의원은 반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RE-100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강화 정책은 사양화된 원전산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집착일뿐이며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같은 짓’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