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전기요금 인상 강력규탄∙∙∙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이넷뉴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기후솔루션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헛다리 짚은 기재부, 밑 빠진 독에 전기요금 붓는 격”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전력(한전) 재무위기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정확한 진단도 내리지 못한 채 근본적인 대안 제시 없는 정부의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7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연간 인상 한도인 킬로와트시(kWh)당 5원 인상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전기요금 인상 한도인 kWh당 3원이라는 규정을 변경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후솔루션은 “추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한전의 지나친 화석연료 노출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화석연료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단순 전기요금 인상 소식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수백 퍼센트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생산의 70%가량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비싸진 비용을 치르게 됐고, 이에 한전은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입장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우려했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인가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인 kWh당 5원은 한전이 지불한 연료비 상승분의 7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 요금 인상이나 재정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이를 여름, 겨울철에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 재무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연간 최대한도까지 당겨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가 그때 가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번처럼 날치기식 제도 변경을 통한 급한 불 끄기 식의 대응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한전을 구제하기에 앞서 2030년대까지 비싼 석탄발전 퇴출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 최소화 의지 천명, 필요할 경우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금융의 활용 등 화석연료 의존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